선거문자 표기안내
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선거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(선거운동정보)
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!
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.
-기호 0번 김문자-
불법수집정보 신고 : 1390
개인정보침해 신고 : 118
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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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침해 신고 : 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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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 부분에 '(선거운동정보)'를 표기
- '불법수집정보 신고 : 1390 / 개인정보침해 신고 : 118'을 표기
- 선거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'무료수신거부'문구와 080번호를 표기
-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
-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
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
문자 발송 시 공직선거법 제59조,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256조를 확인하시고 발송하여야합니다. 보다 자세한 관련 법령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
- 전송 횟수 제한
- 8회
- 발송시간(선거운동기간 내)
- 24시간 가능
- 발신번호의 수
- 매 전송 시 1개 사용 가능
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
| 1회로 산정되는 경우 |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|
|---|---|
|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| |
|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| |
|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|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|
|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|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|
- Q1 선거문자에 callback URL /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 가능한가요?
- A.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.
- Q2 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(주소록 등록건수 제한)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?
- A.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.
- Q3 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하여 일괄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?
- A.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.
- Q4 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?
- A.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[공직선거법] 제82조의 4, 제82조의 5,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(유권자 번호 등)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- Q5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?
- A. [공직선거법]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[공직선거법]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
기준점
